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– 7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60호, 2023.3.3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3년  4월  2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목	세부인정사항
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하고,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. - 다 음 - 1. 급여대상 가. 바-1가 정맥마취-전신마취 나. 바-1다(1) 정맥마취-감시하 전신마취 다. 바-2가(1)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라. 바-2가(2)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.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

부      칙

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		비고
제목	세부인정사항	제목	세부인정사항
Ⅲ. 치료재료		Ⅲ. 치료재료
제3장 마취료		제3장 마취료
<신설>	<신설>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	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하고, 급여대상 이외 및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불가함. - 다 음 - 1. 급여대상 가. 바-1가 정맥마취-전신마취 나. 바-1다(1) 정맥마취-감시하 전신마취 다. 바-2가(1)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라. 바-2가(2)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2. 급여개수 상기 1항의 전신마취 1회당 1개 사용을 인정함.	(제·개정 사유) 관련 기결정 고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청구내역 확인되어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